학술논문
[토론문] 후견사건의 실무상 문제들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정혁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第37卷 2號, 113~117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7.31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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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후견사건에 대한 외부 인력 보조의 필요성과 어려움
Ⅱ. 사건본인의 의사 확인과 관련한 문제
Ⅲ. 사무처리능력 판단과 관련하여 정신감정의 문제
Ⅳ. 친족후견인에 대한 후견감독의 문제
Ⅴ. 전문가 후견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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