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자산회계 표준화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Asset Accounting for Multi-regional Waterworks and Local Waterwork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이용배 이용석 장석진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23권 제2호, 27~4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동일한 수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적용되는 법률과 회계기준이 상이하여 회계정보의 표시방법도 다르고 동일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따라 다르게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간의 생산원가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관련법률과 회계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두 시설의 자산회계처리를 표준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시설의 운영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관련 법률과 회계기준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알리오(공공기관 통합공시사이트)와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통합공사사이트)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이슈와 최근 원가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생애주기원가 관점에서 두 시설 간의 자산관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산취득방법, 감가상각(내용연수), 차입원가의 처리,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리오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표준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의 개정 가능성, 금액의 중요성, 적용 회계기준의 타당성,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표준화 대안을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사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상수도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본 연구는 두 시설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회계기준의 표준화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특히 지방상수도의 위기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표준화 대안은 정부와 지자체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proposals that can standardize the asset accounting treatment of the two facilities in order to alleviate problems that may arise due to the different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of multi-regional waterworks and local waterworks. Although multi -regional and local waterworks are the same water supply facilities, the operators are divided into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s. [Methodology] Analysis of related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of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s, which operate the two facilities, and analysis of major issues and The latest cost data was analyzed. [Finding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asset management between the two fac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ycle cos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sset acquisition method, depreciation (useful life), treatment of borrowing cost, and accounting treatment of government subsidies. In order to standardize this difference, standardization alternatives were dash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viewpoints, such as the possibility of revision of related laws, the importance of the amount, the validity of the applied accounting standard, and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through systematic cost management. [Implications] As the operating conditions of local waterworks deteriorate and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becomes a reality, various scenarios for waterworks integration are expected. Therefore, it is timely and meaningful to propose an alternative to standardiz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hat can increase the comparability between the two faciliti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수도시설의 자산 취득과 감가상각 회계처리 사례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자산회계 국고보조금 Multi-regional Waterworks Local Waterworks Asset Accounting Government Subsi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