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폭력발생현황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tatus of Violence in Psychiatric Institution
•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 저자명: 배준호 이해국 정정엽
•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25권 제2호, 87~9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1.30

국문 초록

최근 정신의학 분야에서 의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신의학 분야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때문에 다른 의학 분야보다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현행법상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동의 하 보호입원(과거 강제입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 절차가 공권력의 명확한 지원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취약한 인력, 시설여건 때문에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신의료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정신질 환자와 대면하게 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의 실태와 위험성의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폭력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보건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 적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numerous doctors have been killed or injured in the psychiatric field. The likelihood of being exposed to vi-olence is greater in psychiatry than other fields of medicine due to its nature of treating people with high-risk mental ill-ness. In the case of protective hospitalization (formerly referred to as forced hospitalization) for such patients with severe mentally illness, treatment procedures may be carried out against their will without clear support from the public authority. In addition, due to poor manpower and facility conditions, compliance with treatment is declining, and a psychiatric medical environment that does not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both patients and medical staff is maintained. This paper, in light of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and degree of risk of violence against health care worker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who are confronted with mentally ill patients. Furthermore, it will be considered whether there are additional necessary countermeasures to protect health care worker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목차

서 론

방 법

결 과

고 찰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신의료기관 내 폭력 정책 Violence in psychiatric institution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