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박 안전관리의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

•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 저자명: 박상환
• 간행물 정보: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32~37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29

국문 초록

내항화물선은 CSM체제(연안자율안전관리체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선에서의 해양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그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지난 50여년간 내항여객선 안전제도를 꾸준하게 발전해 온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제도를 내항화물선에 접목하여 공적안전운항관리를 강화하고, 내항여객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제도 역시 개선하여 내항선박의 안전운항를 도모하고자 한다.

키워드

낚시어선 통제관 법제 안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