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협약의 성립과 해상안전과의 통합 과정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 저자명: 김기남
• 간행물 정보: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29

국문 초록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르면 선원은 1일(24시간동안) 최대 14시간, 1주일(7일의 기간동안) 최대 7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1919년에체결한 ‘공공부분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및 1935년에 체결한‘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원에 대한 근로기준은 1919년부터 발전되어온 국제노동기구의 근로기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육상에서는 하루 8 시간, 주 5일 근무 제도가 이 이미 한 세기 전부터 도입되어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상황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해상에서는 육상과는 다른 근로기준이 적용되어 선원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해상에서의 특수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어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하향된 근로기준의 역사와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선원의 건강과 복지에 앞서서 해상안전의 관점에서 선원피로관리에 초점을 둔선원의 근로환경 개선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선원근로시간기준 선원피로문제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