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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정책에 대한 소고

이용수 0

영문명
Looking over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for the Serious Mental Illness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저자명
이명수 홍진표 이진석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12권 제1호, 3~12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5.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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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정신보건사업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체계는 몇가지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신질환 미 치료기간이 길고 정신질환의 재발과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전이 취약하다. 둘째, 평균재원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입원 병상 수는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저수가 정책과 의료급여의 정액제로 인하여 적정 치료가 어렵고 그로 인해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모순적 의료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국가정신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초기정신질환관리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장기입원 억제를 위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개선에 집중하여야 한다. 셋째,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정신보건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영문 초록

Though Korean mental health system has developed both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we still have some stubborn problems such as long DUP, failure of establishing proper systems for preventing relapse and chronicity, failure of decreasing length of hospital stay, failure of making effective control system for increasing psychiatric beds, declining treatment quality mainly due to low medical cost especially with the medicaid patients, shortage of infrastructures for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nd so on. To solve these problems and establish more advanced mental health systems, we present several recommendations. First of all, we need to make community-based integrated system for early psychosis screening, assessment and linkage to treatment and through this, we can expect to reduce DUP, improve pathway and better outcomes ultimately. Secondly, government must concentrate on reforming health insurance and medicaid system to maximize treatment quality and make balanced hospital-community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Thirdly, we need to develop monitoring system of involuntary admission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psychiatric review board. Finally, government should make plan of securing optimum budget for ensuring community infrastructures for better services.

목차

서 론
중증정신질환 관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결 론:국가중증정신질환 관리 체계 구축의 향후 방향성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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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홍진표,이진석. (2007).국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정책에 대한 소고. 사회정신의학, 12 (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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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홍진표,이진석. "국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정책에 대한 소고." 사회정신의학, 12.1(2007):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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