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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전망

이용수 5

영문명
Present and Future of Community Mental Health in Korea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저자명
황태연 이주훈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6권 제1호, 3~11쪽, 전체 9쪽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05.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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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공공부문의 취약한 정신보건체계로 인하여 민관협력으로 설립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난 6년간 정신보건센터는 1개소에서 46개소로 증가되었으나, 이중 서울 경기지역에 26개가 편중되어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전국적으로 1997년 12억에서 2001년 50억으로 증액되었고, 센터의 인력은 간호사가 55%, 사회복지사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업무중 사례관리가 27%, 주간재활이 22%, 행정 21%를 차지하여 행정업무가 과다하였다. 센터의 프로그램은 환자의 재입원을 줄이고, 증상 및 기능의 호전을 가져왔고, 직업재활 및 거주프로그램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사회복귀시설은 센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97년 6개소 였던 것이 2001년에는 60개소였고 종합훈련시설이 52%, 주거시설이 25%, 생활훈련시설이 20% 순이었다. 향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보건센터를 명문화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인력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보건의료와 복지부문의 역할의 정립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were provided mainly through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CMHC) by the collaboration and contract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fter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Law in 1995. During past 6 years, the number of CMHCs has increased from one in 1995 to 46 in 2001. Among them, 26 CMHC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compared with 1 in Cheju and 2 in Chungcheong Province. The budget for the CMHC were 1.2 billion won in 1997 and increased to 5 billion won in 2001. Mental health workers in CMHCs are mainly composed of psychiatric nurses(55%) and social workers(40%). They spent their time on case management(27%), rehabilitation program in CMHC(22%), and administration(21%) Most of the mental health workers complained of over-loaded administrative job and wanted to spend their time on direct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development. CMHC’s programs reduced rehospitalization rates and effected positively on the symptoms and functions of the members. Among the rehabilitation program, vocational and residential programs contributed to the better outcomes of the members. Rehabilitation facilities increased rapidly from six in 1997 to 60 in early 2001.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the government should do amendment of Mental Health Law to define CMHC’s role and function. Also the government must allocate more budgets for the provision of better services and recruitment of qualified mental health workers. Better outcom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rivate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mandatory.

목차

서 론
1.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설립과 확산
2.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체계
3.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재정
4.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인력과 담당 업무
5.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되는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성과
6. 사회복귀시설
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당면 과제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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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연,이주훈. (2001).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전망. 사회정신의학, 6 (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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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연,이주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전망." 사회정신의학, 6.1(200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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