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의학의 개략

• 영문명: An Outline of Forensic Psychiatry
•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 저자명: 장동원
•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5권 제1호, 17~20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5.31

국문 초록

법정신의학은 법과 정신의학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전문분야가 만나는 부분을 다루는 학문이다. 법정신의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법의 집행에 정신의학이 관여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된다. 현재 법정신의학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이슈로는 행위능력, 의료과오, 형사책임능력, 고지후 동의, 비자발적 입원, 비밀보장 등이 있다.

영문 초록

Forensic psychiatry operates at the interface of two disparate disciplines：law and psychiatry. Although most cases in forensic psychiatry practice produce no conflicts, functioning at the interface of these two disciplines can lead to confusion and ethical dilemmas. Forensic psychiatry can be divided roughly as the psychiatry in the practice of the law and legal regulation of psychiatry. Some major issues in forensic psychiatry are reviewed briefly.

목차

개 관

법 집행에서의 정신의학

정신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

첨 언

참고문헌

키워드

법정신의학 정신의학 법 Forensic psychiatry Psychiatr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