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법 주요 판례 평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2: Family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설아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2호, 43~98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2021년에 이어 대법원은 2022년에도 가족법 분야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판결과 결정들을 쏟아내었다. 대표적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의 판시와 달리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장하면서 ‘혼인계속의사’의 판단을 상대방 배우자의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22. 3. 17. 선고2021다230083 등 판결, 민법 제1026조 각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판결의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 및 주요 법리를 살피고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평석하였다.

영문 초록

In 2022, the Supreme Court poured out notable rulings and decisions in the field of family law. As well as in 2021, there were several rulings on the claim for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Most of all, there were a ruling that allowed a transgender parent to correct his or her gender in public records even if he or she has children who are minors. This ruling could be a reflection of the global trend of protection of sexual minorities. This article highlights eight key decisions relating to the important issues in Family Law. The eight precedents that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include: 1) Special profits for those who have given up inheritance; 2) Purpose and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008 of the Civil Act; 3) Responsibility for supervising minor children of parents who do not have parental authority after divorce; 4) Claim for Divorce by the Party who i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relationship 5) Withdrawal of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6) When an inheritor shall be deemed to have effected an absolute acceptance 7) Effect of Qualified Acceptance 8)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of Transgender Parents with Minor Children Additionally, 7 cases were summarized and classified separately based on the other precedents of the Family Law issued in 2022. I hope to have an opportunity for a more detailed study in the near fut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분석

Ⅲ. 그 밖의 주요 판례 소개

Ⅳ. 나오며

키워드

상속포기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사인증여와 유증 대습상속 법정 단순승인 Renunciation of Inheritanc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ontributory Portion Special Beneficiary Gift Effective upon Death Testamentary Gift Shares of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Absolute Acceptance b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