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merican Congres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환경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2호, 99~12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첫째, 법안의 작성과 제출, 둘째, 위원회의 심의와 표결, 셋째,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 넷째,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이 의회의 상원이나 하원에 제출되면 그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문회 등을 거쳐 그 법안의 채택 여부 및 그 수정을 결정한다. 일단 채택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토의를 거쳐 투표가 행하여진다. 그리하여 통과된 법안은 다른 원으로 이송되어, 즉 상원의 통과 법안은 히원으로 하원의 통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어 여기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들은 의회법상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각기 소속된 당에 제출하면 의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의 규칙에 따라 상·하원의 의장은 법안를 각 관할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의 관힐에 관하여는 상당히 상세한 규칙과 선례가 있어서 법안의 회부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다. 다만 개인법안은 제안자가 희망하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법안이 일단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표에 올려 지게 된다. 각 위원회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안건을 상세하게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의 결의는 예비심사 과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최종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위원회의심의과정은 법안통과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상원보다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된다. 하원에서 어느 정도 법안이 마무리될 무렵, 동일한 법안이 상원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의회지도부와 본회의 심의일정을 상의하게 된다.

영문 초록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s been largely divided into four stages: first, writing and submitting bills; second, deliberating and voting by the committee; third, deliberation and voting by the plenary session; fourth, the president's signature and the procedure of fear. When a bill is submitted to the Senate or House of Representatives in Congress, it is referred to the Standing Committee fo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bill will be adopted or modified. Once adopted, the bill will be brought to the plenary session for debate and voting. Thus, the passed bill will be transferred to another circle, namely, the Senate bill will be transferr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ill will be transferred to the Senate, where the same procedure will be taken. The bills can be deliberated and reviewed according to parliamentary procedures if each senator or congressman submits them to a party to which they belong. When a bill is submitted, the President of the House Speaker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Commons shall refer the bill to the respective competent committe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ngress. There are quite detailed rules and precedents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so there is little room for discretion in the submission of the Bill. However, a private bill can be referred to a committee desired by the proposal. Once the bill is referred to the committee, it will be put on the committee's calendar. Each committee will have a subcommittee, which will review the submitted proposal in detail. The Committee's resolution is not just a preliminary review process and does not mean final decision-making rights, but the Committee's deliberation process can be said to be a decisive process in passing bills, since it is a general tendency to accept the Committee's decision as it is. A bill passed by a standing committee is usually deliberat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efore the Senate. By the time the bill is complet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ame bill will be passed by the Senate committee and the lawmakers who proposed the bill will discuss the schedule for deliberation at the plenary session with the Congressional leaders.

목차

Ⅰ. 서설

Ⅱ. 법안의 제출

Ⅲ.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Ⅳ.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

Ⅴ. 양원 협의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

Ⅵ. 대통령의 서명

Ⅶ.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의회의 입법과정상 연방대통령과의 갈등과 상호공조 및 협력의 모습

Ⅷ.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이 한국 의회의 입법과정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Ⅸ. 결어

키워드

미국의회의 입법과정 위원회 청문회 하원 본회의 상원 본회의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Committee a hearing session plenary sess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lenary session of the Se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