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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지방재정분석의 비교 및 향후 과제

이용수 199

영문명
Comparison of Annual Local Education Financial Analysis System and Annual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and its future challenges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이현국 양인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2권 제2호, 31~5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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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재정분석 제도가 시행된 지 일반자치단체는 34년, 교육자치행정기관은 12년이 지나는 동안 제도적으로 동형화(Isomorphism)와 이형화(Dimorphism)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지방재정분석과 지방교육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라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 제도적인 분화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재정분석과 교육재정분석의 비교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우선 일반재정분석과 교육재정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각 재정분석의 역사적·환경적 맥락을 검토하고, 각 제도의 현재 운영현황을 지표체계, 분석과정 등을 중심으로 비교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분석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financial analysis system was implemented, 34 years have passed for general local governments and 12 years for educational autonomous administrative agencies. Until now, the two systems have been systematically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of isomorphism and dimorphism. Local financial analysis and local education financial analysis are common in that they are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local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but various institutional differences have been made due to differences in the roles and functions of general and educational governments. This study attempted to fill this research gap with a sense of the problem that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financial analysis and educational financial analysis has not yet been systematically conducted. First,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general financial analysis and educational financial analysis the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of each financial analysis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each system was compared based on the indicator system and analysis proces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fiscal analysis were present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재정분석의 역사적·환경적 맥락
Ⅳ. 재정분석 제도의 비교 검토
Ⅴ. 재정분석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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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국,양인. (2023).지방교육재정분석과 지방재정분석의 비교 및 향후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2 (2),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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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국,양인.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지방재정분석의 비교 및 향후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2.2(2023):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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