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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규정에 관한 소고

이용수 39

영문명
Review of Provisions for Proprietary Rights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천창민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0卷 第1號, 137~185쪽, 전체 4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5.31
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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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정치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신 국제사법상 준거법과 관련한 규정들은 섭외사법을 전부개정하여 준거법 분야의 현대화를 꾀하였던 구 국제사법의 것과 자구적 변화와 조문번호의 변경 등을 제외하고 그 연결원칙은 동일하다. 구 국제사법은 계약 및 법정채권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당시 유럽 등의 논의와 입법을 참고하여 섭외사법에 비해 상당한 현대화를 이루었지만, 물권과 관련한 규정은 약정담보물권을 제외하고는 섭외사법의 연결규칙과 비교 시 큰 변화는 없었다. 그간 국제물권법 분야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국제물권법의 대원칙인 목적물소재지법(lex rei sitae)가 연결점으로서 확고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럽 등 외국에서도 국제물권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정개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근자에는 동산과 관련하여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는 등 동산물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나아가 현 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조문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 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조문의 면밀한 이해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 국제사법은 제33부터 제37조까지 단 다섯 개의 조문만 두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국제물권법과 관련한 쟁점을 이 다섯 개의 조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입법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한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 국제사법상 물권 규정인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조문별로 이를 고찰하여, 향후 준거법 관련 국제사법의 개정과 추가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1, 2022 was a complete revision of the old PIL Act of Korea to establish new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ccordingly, the rules relating to governing law under the new PIL Act are identical to those under the old PIL Act which sought to modernize the field of governing law by completely revising the Conflict of Laws Act (seopwoesabeop), except for some linguistic changes and renumbering of Articles. While the old PIL Act made significant modernizations in the areas of contractual obligations and non-contractual obligations by referring to studies and legislations in the EU and elsewhere at the time, the rules relating to proprietary rights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compared to the connecting rules under the old Conflict of Laws Act, except for the rules for contractual collateral rights. I believe that the lack of meaningful chang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roprietary law has been due to the firm belief that the principle of the lex rei sitae may govern most proprietary issues. Of course, there was also a reason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rules related to international proprietary law in Europe and other countries, except for Switzerland, so that the need for relevant proprietary rules was not high.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issues related to proprietary rights, such as the growing movement to recognize party autonomy in relation to movable property, and further to consider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s for proprietary rights in the current PIL Act are appropriate. This requires a careful understanding and review of the current provisions for proprietary rights under the PIL Act. Currently, there are only five articles in the PIL Act, ranging from Articles 33 to 37;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study in this area in Korea. In order to develop the lege feranda on whether these five provisions can properly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proprietary law, it is essential to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rules and examine their limit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provision by provision of the current rules for proprietary law under the PIL Act, focusing on those that are still under-studied or in need of further explanation, in order to provide clues for future revision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relevant choice of law rules for proprietary law in the PIL Act.

목차

Ⅰ. 여는 말
Ⅱ. 목적물소재지법 원칙과 그 범위(제33조)
Ⅲ. 운송수단에 대한 특칙(제34조)
Ⅳ. 이동 중인 물건에 대한 특칙(제36조)
Ⅴ. 무기명 증권에 관한 권리의 준거법(제35조)
Ⅵ.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의 준거법(제37조)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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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민. (2023).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규정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40 (1), 13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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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민. "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규정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40.1(2023): 13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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