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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7조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이용수 46

영문명
Eine vergleichende rechtshistorische Untersuchung der Artikel 217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상현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0卷 第1號, 99~13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5.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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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 제217조는 인접한 토지 이용자 사이에서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자 제정된 규정으로서, 오늘날 산업화 및 도시화한 사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환경침해 분쟁의 해소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모호하여, 복잡다단한 임미시온 문제의 해결에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였고, 조문의 해석에서도 논란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우리 민법에 근거가 없는 이른바 수인한도론에 의존하여 임미시온의 분쟁을 처리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외국 입법례의 학설에 경도된 해석론이 지배하였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217조는 제정 당시의 독일 민법 제906조와 스위스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현재의 독일 민법 및 한 차례 변화를 겪은 스위스 민법과 내용을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법 제217조의 연혁적 해석을 위해 민법 제정자의 입법 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 등의 한계로 부득이 입법자가 참고했던 독일 민법 제906조 및 스위스 민법 제684조의 제정 배경과 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임미시온의 문제를 처음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던 독일 민법에서는 임미시온의 유형에 관한 개방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였고, 경미하지 않은 간섭에서 나아가 본질적 방해라도 지역 통상성을 갖춘 때에는 이를 수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한 논의 과정 끝에 임미시온 간섭의 원칙적 금지를 확립하였다. 반면 스위스 민법에서는 임미시온 자유의 원칙 아래에 과도한 임미시온을 금지하였고, 과도함의 판단에는 토지의 위치와 성질, 지역의 관행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주로 독일 민법 제906조의 태도를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형식과 내용을 창안해 내었는데, 여기에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 “적당한 조처”,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 등의 문언들이 포함되었다. 법률에서는 생소하고 불명확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웃거주자’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 자로 한정하였고, ‘생활의 고통’은 임미시온 침해에서 보호가치 있는 법익으로 인정하였으며,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로부터 어떤 독자적이고 우선적 지위를 갖는 청구권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민법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표기된 ‘이웃 토지’는 입법상의 오류로 평가하여 법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제1항은 피해지로 제2항은 가해지로 달리 이해하였다. 민법 제217조 제2항의 ‘통상의 용도’는 우리 민법의 입법자가 그 해석을 법관의 재량에 위임한 것으로서 법발견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열어둔 것이며, 여기에 수인한도론의 제반 기준들이 활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민법 제217조는 여러 가지 결점이 지적되었던 다분히 논란이 많은 규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독창적인 모습의 이면에는 우리 입법자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작성했던 흔적 또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아무쪼록 이 규정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통상의 용도’에 적합하게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Artikel 217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ist eine Vorschrift, die darauf abzielt, Konflikte zwischen benachbarten Grundstückbenutzern durch Rauch, Lärm, Erschütterungen usw. zu vermitteln. Der Inhalt der Verordnung ist jedoch zu einfach und zu unklar, um die vielfältigen Probleme der Immission angemessen zu lösen, und die Auslegung des Gesetztextes ist nach wie vor umstritten. Daraus folgt sich es, dass einerseits der Rechtsstreit von Immission mit einer sogenannten ‘theory of Tolerance limit’ behandelt wird, die für koreanisches Zivilrecht nicht begründet ist, und andererseits im koreaniachen Schrifttum die gleiche Auffassung des geltenden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ganz herrscht. Artikel 217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ist zum Zeitpunkt seiner Gründung mit § 906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und Artikel 684 Absatz 2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anders formuliert.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 versucht, den Willen des Gesetzgebers für eine historische Auslegung des Artikels 217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zu herausfinden. Aus der Untersuchung ergibt sich, dass das deutsche Bürgerliche Gesetzbuch eine offene Aufzählung hinsichtlich der Immissionsarten angenommen hat und am Ende eines dauerhafte Diskussionsprozesses ein grundsätzliches Verbot der Immission festgelegt wurde. Das schweizerische Zivilrecht verbietet dagegen übermäßige Immissionen unter dem Grundsatz der Immissionsfreiheit, wobei bei der Beurteilung der Übermässigkeit nach Lage und Beschaffenheit der Grundstücke oder nach Ortsgebrauch berücksichtigt werden. Der historische Gesetzgeber hat in erster Linie die Einstellung des § 906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akzeptiert, aber auch eigene Formen und Inhalte geschaffen. Die Prüfung, wie diese Formulierungen in der Gesetzgebung neu und unklar interpretiert werden, führte zur folgenden Bewertung. Die “nachbarschaftlichen Bewohner” beschränken sich auf diejenigen, die das Recht auf negatorische Klage haben, und die “Schmerz im Leben” wurde als ein schützendes rechtliches Rechtsgut im Immissionsstreit bewertet. Die in Artikel 217 Absatz 1 und 2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genannten “nachbarlichen Grundstücke” wurden als eine Lücke des Rechts ausgelegt. Artikel 217 Absatz 2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besagt, dass der Gesetzgeber des Zivilgesetzbuches die Auslegung dem Richter überlassen hat, was die Möglichkeit der Entwicklung des Rechts bewusst offenließ. Bei der Analyse von Artikel 217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konnte ich auf die vielen Bemühungen des Gesetzgebers eingehen, obwohl es sich um eine umstrittene Verordnung handelte, auf die mehrere Mängel hingewiesen wurden. Ich hoffe, dass diese Untersuchung als nützliches Material für die Auslegung von Artikel 217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dienen kann.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민법 제906조의 및 스위스 민법 제684조의 입법적 배경
Ⅲ. 민법 제217조의 해석을 위한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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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현. (2023).민법 제217조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재산법연구, 40 (1), 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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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현. "민법 제217조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재산법연구, 40.1(2023): 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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