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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29

영문명
A Study on the Price Limit of Private Housing Site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저자명
임재민 권대중
간행물 정보
『부동산융복합연구』제1권 제3호, 25~39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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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본래의 취지는 좋으나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2곳의 재건축사업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조합원의 권리를 보전해 주고, 너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으로 규제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자간의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개발이익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나타나는 수익성 악화, 사업 지연 또는 포기로 인한 주택공급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은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왜곡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로 기존의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시 활력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가격규제가 아닌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무리한 행정 규제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의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ivate housing price limit system was good, it was repeatedly implemented and abolished by various administrations in the past due to side effects of implementing the price limit system. Thus,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housing price limit system through simulation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s of reconstruction project zones in tw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ought improvement measures. First, if the rights of union members are preserved and excessive development profits are incurred, it should be regulated by tax to address the issue of equity among consumers who are selling apartments not only to the public but also to the private sector.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policy alternative because the worsening profitability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the private housing price limit, delays in business or the contraction of the housing supply market can create new distor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ird, if residents do not want to proceed with the existing reconstruction project due to the high price limit on private housing, they should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housing environment and to distribute demand, not price regulations. In addition, if the maintenance project is carried out, regulations need to be eased and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to facilitate the project rather than excessi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o that it can proceed without giving up the reconstruction project.

목차

Ⅰ. 서론
Ⅱ.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분양가격 산출 및 분석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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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민,권대중. (2021).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융복합연구, 1 (3),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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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민,권대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융복합연구, 1.3(2021):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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