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재산의 승계

• 영문명: Succession of property by inheritance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전경근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30권 제2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5.31

국문 초록

개인간의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관계로 계약과 상속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상속 외에도 신탁이나 보험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 또는 지정된 사람에게 이전하기도 한다. 나아가 연금법과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재산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산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상속은 재산승계의 대표적인 법률관계로서 이미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속의 법률관계에서 문제된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아울러 유언에 의한 승계인 유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언을 대신하여 재산의 승계를 정할 수 있는 신탁과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의 귀속관계를 결정하는 보험의 법리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내지 유족급여의 귀속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상속 이외의 법률관계가 각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의 승계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은 시행된 지 60년이 지났고, 그 동안 재산의 승계에 관한 다양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제도간의 관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ontracts and inheritance are the most representative legal relationships in which the succession of property between individuals takes place. Among these, inheritance is the most typical case of succes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in addition to inheritance, the property of the deceased person transferred to the heir or a designated person through trust or insurance. Furthermore, the survivors' pension paid according to the Pension Act and the Special Act to protect the bereaved family is considered as a succession of property resulting from the death of the ancestor. Therefore, through this paper, I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succession of property in the case of the death of an ancestor. Inheritance is a representative legal relationship of property succession and has already studied in detail, so in this paper, the scope of heirs and inherited property was examined, and bequests were examined as well. And I also looked at the trust in which the heir can determine the successor of the property and the attribution of insurance money paid when the heir dies. Furthermore, I looked at the attribution of survivors' pension or survivors' benefits paid to survivor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reveal that although legal relationships other than inheritance each have an independent status, they relate to each other in that they are the succession of property acquired due to the death of the ancestor. Because 6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law regulations on inheritance came into force, and various aspects of property succession have developed during that time, I would like to suggest a conclus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system must be established.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상속과 증여

Ⅲ. 신탁과 보험

Ⅳ. 유족급여

Ⅴ. 맺는말

키워드

상속 증여 유증 보험 신탁 유족연금 Inheritance gift bequest insurance trust survivor's ann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