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의 디지털 제품 계약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Digital Product Contracts in German Civil Code: Focusing on the Defect Security Act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신봉근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30권 제2호, 145~17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5.31

국문 초록

독일민법은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매매, 임대차 등 특정한 계약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에 관한 조항을 채권총칙 편에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민법 제2편 ‘채권관계의 법’ 제3장 ‘계약상의 채권관계’ 제2절 ‘쌍무계약’ 다음에, 제2a절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1) 제1문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제품, 즉 대금의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디지털 콘텐츠(예컨대, 전자책, 게임, 음악 등) 또는 디지털 서비스(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제공에 관한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이하의 특징은 (DIDRL에 명시된 대로) 계약의 유형(매매, 서비스, 임대차 및 도급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에 관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c조는 사업자가 디지털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즉 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이 그것이다.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개정 독일민법 제327i조의 내용에 의하면 소비자는 우선, 추완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개정 독일민법 제327l조), 그 다음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대금감액(개정 독일민법 제327n조)이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280조 (1), 독일민법 제284조와 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3)). 개정 독일민법 제327f조에 새로 규정된 사업자의 업데이트 의무는 개정 독일민법의 규정 가운데 혁신적인 내용의 하나인데, 사업자와 달리 소비자는 계속적인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서 특별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영문 초록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classify contracts related to digital products into specific types of contracts, such as sales and leases, but stipulates provisions related to them in the General Provisions for Debt. In other words, after Chapter 3 ‘Contractual Credit Relations’ of the German Civil Code, Title 2 ‘Act on Debt Relations’, Section 2a ‘Contract for Digital Products’ was newly added after Section 2 ‘Bilateral Contract’. Amendment BGB § 327 (1) Pursuant to the first sentence, there are two types of digital products: digital content (e.g. e-books, games, music, etc.) or digital services (e.g. cloud computing, etc.) ), the new rules apply to consumer contracts on the provision of The characterization of amended BGB §§ 327 et seq. (as set forth in DIDRL) applies the same provisions to all contracts relating to digital product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contract (sales, services, leases and subcontracts). Amendment BGB § 327c provides for legal remedies for failure to deliver digital products by businesses, i.e. for non-performance of performanc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s a legal remedy for non-performance, the list in amended BGB § 327i states that the consumer can first demand follow-up (amended BGB § 327l), and then terminate the contract (amended BGB § 327m) or reduce the price (amended BGB § 327m). BGB § 327n) or claim damages or reimbursement of expenses (BGB § 280 (1), BGB § 284 and amended BGB § 327m (3)). The updated duty of business operators, newly regulated in amended BGB § 327f, is one of the innovative provisions of the amended German Civil Code. A special structural imbalance arises from the fact that unlike business operators, consumers are not obliged to provide perpetual benefits.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제품 계약에 관한 독일 민법의 개요

Ⅲ. 디지털 제품 계약의 불이행

Ⅳ. 디지털 제품 계약의 불완전이행

Ⅴ. 디지털 제품 계약의 업데이트 의무 위반

Ⅵ.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디지털 제품 계약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급부의 불이행 불완전이행 계약의 종료 추완이행 손해배상 대금감액 하자담보법 igital Products Contract Digital Contents Digital Services Non-fulfillment of Benefits Incomplete Performance Contract Termination Follow-up Performance Compensation for Damages Payment Reduction Defect Securi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