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월간 부동산 시장 동향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간행물 정보: 『월간 건설·부동산 동향(구 월간건설경기동향)』월간 건설·부동산 동향 2023,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13

국문 초록

◎ (매매) 4월 매매가격 하락폭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개선, 다만 상승세로 돌아서지는 않아 ● 일부 지역과 상품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 및 분석이 등장했으나 전반적인 시장 침체 분위기를 전환하는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당초 조사됐던 3월 지방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이 0.38%였던데 반해 이번 달 낙폭이 0.41% 로 집계되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시사점 도출 가능 ● 거래는 전국적으로 증가세나 세종, 전남 지역만 감소함. 당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 발표로 인해 매도자의 판매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거래 량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에서는 일종의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듯 ◎ (임대차) 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유사하게 월간 하락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움직여 ● 지역별로는 수도권 0.94%, 지방 0.77% 하락해 여전히 수도권의 낙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으나 수도권 에서 가격 하락의 골이 더 깊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복력은 수도권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돼 ● 정부의 전세 제도 개선 의지(5.17. 언급) 등을 고려할 때 월세로의 이전이 가속화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전세가 우리 시장에서 갖는 기능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전세 제도의 종말을 논하기에는 일러… 금융 규제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뒷받침 돼야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있을 듯 ◎ (공급) 전국에서 지방광역시 민간 부문 주택 인허가만 증가세 기록(9.4%), 지난해 기저효과 커 ● 특히 지방광역시 민간 부문의 인허가 물량 증가세는, 현재 시장 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해 지속해서 미뤄왔던 사업들의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감소폭이 큰데, 지난해 3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이 9,395호 수준이었던데 반해 금년 3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74.0% 감소한 2,442호 수준에 불과 ◎ (산업) 업황 기준 BSI는 상승세나 경기 개선을 속단하기 어렵고 월간 창업기업의 수 역시 쉽게 회복세 보이지 않아 ● 정부에서 법인 사업자에 가해왔던 여러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법인 창업 추이에 영향력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