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정연주 김동식 김효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3 연구보고서 (기본), 1~297쪽, 전체 29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2

국문 초록

○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일 수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이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으로 모두 다를 수 있음. 또한 한 명의 피해자는 다른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해자일 가능성도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는 다양한 가？피해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원 연계만큼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체계 간의 연계와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함. ○ 이러한 중요성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언급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더욱 부각되고 있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개인의 지지기반이 되어야 하는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도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따라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은 아내폭력 피해자가 지원 대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장애인？노인학대 피해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 회복의 도움을 받고 있어 동일한 가정폭력이어도 대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주체가 분절적으로 구분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상황에 맞는 피해자 중심의 재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국내 가정 내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검토

1. 언론을 통한 가정폭력 관련 내용 검토

2. 가정폭력 개념 및 관련 입법 변화

3. 가정 내 폭력 피해 지원체계 검토

Ⅲ. 해외 가정 내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검토

1. 미국 지원체계

2. 영국 지원체계

Ⅳ. 정보 연계와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1. 일반 시민 대상 인식 조사의 설계

2. 조사 결과

Ⅴ. 정보 연계와 통합적 지원체계의 방향성 모색

Ⅵ. 정책 제언

1.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2.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