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Ⅱ):주거위험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장미혜 박상민 홍미리 정다은 정지연 홍세은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3 연구보고서 (기본), 1~368쪽, 전체 36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2

국문 초록

○ 1인가구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체 가구 중 약 41%를 차지하였으며, 생애주기별로 보았을 때 가구원 수 대비 1인가구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년기로 전체 1인가구의 22.0%에 달함.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높아 전체 가구원 대비 1인가구원 비율이 청년기 17.9%였다가 중장년기 11.4%로 다소 감소하다, 노년기 28.0%에 이르고 있음. ○ 1인가구는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위기 시 돌봄의 공백, 연대와 교류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교류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또한 야기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주거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 1인가구 대상 주거정책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중요함. ○ 이제까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이 상기 정책들과 같이 CPTED 중심의 물리적 환경 및 시설의 개선 등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교류를 통해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음. 지금이야말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범죄 감시와 돌봄의 분담, 교류의 증진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유형과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 증진 방안을 모색해보았고, 이어서 진행되는 본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주거 안전에 초점을 두어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파악한 1인가구 정책 내지 정책 수요 중 ‘청년 여성 1인가구’ 및 ‘고령 여성 1인가구’와 연관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 위험요인, 주거 안전 실태, 관련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은 세대별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년과 고령 여성의 행태 및 주거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존 1인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이 주로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개별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주택을 넘어서서 여성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전체의 주거안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지역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여성 1인가구가 경험하는 주거 위험성을 살펴보고,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주거안전에 대한 인식은 청년과 고령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해서 주거안전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주거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 1인가구 주거 관련 통계 및 정책 현황

Ⅲ.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안전 실태 진단

Ⅳ.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 관련 정책수요

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