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규석
• 간행물 정보: 『KERI Brief』22-14,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22

국문 초록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 Fed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로 투자자들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기업은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자본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국내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여의치 않아 기업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약 47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자금조달액은 간접금융(은행, 비은행), 직접금융(주식, 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17년 약 134조원에서 `21년 약 330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2/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713.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8.4조원 증가하여 전분기(63.9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22 9월중 회사채 발행규모는 16조 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20조 5천억원) 4조 550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IPO 시장이 냉각되면서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한 기업 증가하였고, 회사채 대란이 벌어진 2022년 10월 국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전년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기업들은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환율 리스크 관리, 신용등급 관리 등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과제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 고려한 금리 인상, 공급망 관리 통한 소재?부품 수급 안정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 회사채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명목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지만, 실질금리는 미국보다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과거 한미 명목 기준금리 역전 시기에 국내 자금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았을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예대율 규제완화, 지급준비율 규제완화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건정성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 개선, 채권시장 안정, 예대율 여력 확보를 통해 최근 금리인상과 경제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Ⅲ. 해외 사례

Ⅳ. 기업금융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