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력과 한국경제의 미래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태규
• 간행물 정보: 『KERI 칼럼』2023-03월,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24

국문 초록

지난 3월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judicial self-restraint)의 원리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는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수년 간 지속해왔다. 대한민국 국경을 벗어나면 통하지 않을 판결임을 이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사업재판소와 같은 국제분쟁 해결의 장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약 6,500억 원의 보상금을 징용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아는 일본이 배상판결에 순순히 응할 리가 만무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맹이 강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윤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고육지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 간 협력은 단순한 경제·문화 교류의 차원이 아니다. 세계정세는 중국·러시아의 전체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간 대결구도로 명확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에 더하여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대적 국가들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있다. 이 와중에 양국이 갈등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새로운 적을 추가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와 외교·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외교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원활히 되지 않은 시대인 것이다. 왜 그동안 미국이 한일 관계개선을 그토록 바랬을까. 한일 간 갈등 상황 속에서는 한미일 경제 및 안보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