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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과 관련한 회계적 사안

이용수 61

영문명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the Mandatory Pre-merger Notification under the Korea Fair Trade Act: Focusing on Transaction Amount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배성호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41권 제1호, 75~9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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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공정거래법 제11조 ②에서는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을 명기하고 있으나, 이를 산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하여 평가할지 구체저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②를 회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정거래법의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해외 입법사례(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EU)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등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공정거래법은 거래대가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래금액의 범위 산정 시 K-IFRS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과 회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의 측정 시 명시적인 측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래금액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를 우선 적용해야며, 만약 공정가치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②를 적용 시 가치평가의 체계적 접근법을 제안함으로써, 법학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공정거래법을 회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다만, 다양한 거래 사례에 따른 거래금액 측정과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영문 초록

[Purpose]In Article 11 ② of the Korea Fair Trade Act, the total amount of consideration in exchange for a business combination is presented. However, there is no clear criteria for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consid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rticle 11 ② of the Fair Trade Act from an accounting point of view and propose improvements to the Act. [Methodology]Overseas legislative cases (U.S.A., Germany, Austria, EU),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orea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ere investigated. [Findings]First, the Fair Trade Act needs to be diversified and specified by the types of transaction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rganically link the Fair Trade Act and accounting standards by using the concepts suggested by K-IFRS when measuring the consideration amount. Second, the Fair Trade Act needs to be clear criteria for measuring the transaction amount. Third, the fair value criteria should be applied firstly to the transaction amount, and if the fair value is unclear, the evaluation standard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should be applied. [Implications]This paper has an implication that the Korea Fair Trade Act, which has been mainly studied in law, was analyzed from an accounting point of view.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Fair Trade Act has been increased, and the possibility of harmonization with the accounting has been increase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해외 입법 사례
Ⅲ. 공정거래법 제11조 ②의 회계적 사안
Ⅳ. 공정거래법 제11조 ②의 실제 적용가능성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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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2023).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과 관련한 회계적 사안. 회계정보연구, 41 (1), 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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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과 관련한 회계적 사안." 회계정보연구, 41.1(2023): 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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