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사건 판단에 있어 인지 편향과 극복방안

• 영문명: Cognitive Bias in Determination of Tax Appeal Cases and Ways to debias: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김영순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8권 제1호, 35~7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인간은 생존을 위해 휴리스틱을 체득하였다. 휴리스틱은 복잡한 판단을 간단한 경험법칙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시간을 줄여 주는 정신적 지름길이다. 휴리스틱은 일상생활에서 적은 노력으로 빠른 판단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법률적 판단을 할 때 휴리스틱은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서 위험한 면이 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소송을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한다.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판과 같이 증거의 증명력(증거가치) 판단은 위원들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법적 판단에 있어서 판사들은 법률을 대전제로 하고 인정된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결론에 이르는 삼단논법을 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물음을 제기한다. 많은 실험연구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휴리스틱이 개입되어 쉽게 편향된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배심원과 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휴리스틱이 실제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험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조세 불복 행정심판(특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편향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편향을 교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불채택(기각)이 되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사건 중 대표성 휴리스틱, 후견편향, 확증편향이 나타난 결정을 분석하였다.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끝내는 길은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조세 불복 행정심판 단계에서 편향을 교정하는 방안으로 인지적 교정(반대로 생각하기 등), 환경적 교정(인지적 분주함 줄이기 등), 제도적 교정(의사결정 지원 도구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Humans acquired heuristics for survival. Heuristics are mental shortcuts that save time by simplifying complex decisions into simple rules of thumb. Heuristics are useful in everyday life because they enable us to automatically make quick decisions with little effort. However,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and legal judgments, heuristics can be dangerous. Before filing a lawsuit in an appeals proceeding against a taxation, it must be needed to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It is the procedure enforced by law. Administrative hearings is similar to the judicial proceedings. The evaluating of the weight of proof depends on the committee members just as the judge. The problem is that the judge could make wrong decision due to his or her cognitive bias. In the United States, many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jurors and judges to see if various heuristics actually occur. It is important for parties to accept the legal decision, so that the legal decision must not be bias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ases that had been shown heuristics in administrative trial decisions and to research on debiasing. This paper analyzes decisions in which representativeness heuristics, hindsight bias, and confirmation bias appeared. In order to debiase, there are several trials like the cognitive correction(thinking the opposite etc.), environmental correction(reducing cognitive losses etc.), and systemic correction(decision support systems etc.).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이중정보처리이론과 법적 판단

Ⅲ. 대표적인 인지 편향과 사례분석

Ⅳ. 휴리스틱을 교정하는 방법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휴리스틱 후견편향 확증편향 조세 불복 heuristics hindsight bias confirmation bias JDM tax 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