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business gift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Focusing on practical issues related to business gift regulations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남현우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8권 제1호, 107~1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부가가치세법｣은 제10조에서 이른바 ‘공급의제’라는 명칭으로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유형들을 열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급의제란 부가가치세법상 본래 의미의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에 대해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과세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되는데, 관련 법조항은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소 체계적인 규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사업상 증여’ 유형이 특히 그러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상 증여 규정의 법문을 분설하여 그 의미와 요건을 검토하고, 사업상 증여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쟁점인 적용대상의 문제와 공급가액 판단의 문제를 소개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 실무는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따른 판단으로 법문에서 궁극적으로 의욕하는 바와는 반대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입법론으로는 사업상 증여 규정은 법문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언하며, 해석론으로는 사업상 증여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삭제되더라도 타 규정의 일관된 해석을 통해서 사업상 증여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고 과세대상의 공백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현행 사업상 증여 규정은 오히려 중복적인 규율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주된 재화의 대가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및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또 사업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 규정,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통해 각각 규율하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Value-Added Tax Act is the name of the so-called “deemed supply” in Article 10, which does not correspond to the supply of goods in principle, but lists types that should be viewed as the supply of goods and is subject to taxation. The deemed supply does not correspond to the supply of goods in its original sense under the VAT Act, but it is understood that the scope of taxation has been expanded through legislation for types that need to be discussed as supply of good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gift regulations, introduces the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business gift regulations, and examines that the current VAT practice drift apart from the purpose of the law due to formalism.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it is suggested to remove the business gift regulation from the law. Even if the business gift regulation is deleted from the Value Added Tax Act, the purpose to achieve through the business gift regulation can be regulated through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other regulations. In conclusion, if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main goods and if good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e value added tax should be deducted, and if it is not directly related, the related value added tax should not be deducted. In addition, if it is determined that it is not related to the project, it may be regulated through personal supply regulations and in the case of related persons, it may be regulated by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목차

Ⅰ. 서설

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 규정

Ⅲ. 사업상 증여 규정의 실무상 적용

Ⅳ. 올바른 해석론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재화의 공급 공급의제 매입세액 공제 무상공급 사업상 증여 supply of goods deemed supply value added tax deduct supply without consideration business g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