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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사스(SARS) 위기와 ‘공동체 기반’ 방역

이용수 118

영문명
China’s SARS Crisis and ‘Community-Based’ Quarantine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저자명
이동진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30권 제1호, 43~7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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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 정부는 초기 사스 은폐로 인해서 위기를 겪었지만, 후기에는 ‘총체적 방역’ 체제를 가동하여 사스 위기를 벗어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총체적 방역’ 체제는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상층부에서와 함께 하층부에서도 작동이 되었는데, 상층부의 정책 전환이 하층부에 전달되자 기층 간부들이 고강도의 대중 정치 캠페인(‘인민전쟁’) 방식으로 자발적인 폐쇄(외부와의 차단)를 단행하였다. 사스 위기에서 농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부각되었는데, 농촌에서는 ‘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층 간부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농민들도 위기 의식 속에서 마을 단위에서의 ‘총체적 방역’, 곧 ‘공동체 기반’ 방역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동체 기반’ 방역은 ‘총체적 방역’ 체제 자체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농촌의 경우에는 기층 간부의 헌신과 농민의 자발적인 참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일시적인 자원 동원에 의한 방역 체제가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참가를 위주로 하는 ‘공동체 기반’ 방역 체제로의 전환, 다시 말하면 기층 통치에서 기층 거버넌스로의 전환과 함께, 기층-특히 농촌-의 의료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faced a crisis due to the cover-up of SARS in the early stage, it succeeded in escaping the SARS crisis by operating the ‘total quarantine’ system in the later period. The ‘total quarantine’ system worked in the lower levels as well as in the upper level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t. When the policy change of the upper levels was communicated to the lower levels, in the lower levels, grassroots cadres voluntarily shut down- Blocking with the outside was carried out. In the SARS crisis, the weakness of rural medical infrastructure was highlighted. In rural areas, the role of grassroots cadres centered on the village committee was important, and farmers were also aware of the crisis, total quarantine at the village level, that is, community-based quarantine was able to carry out. However, China’s community-based quarantine, like the total quarantine system itself, does not lead to voluntary participation by citizens in the case of cities, and in the case of rural areas, the dedication of grassroots official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farmers are possible. Even so, since the quarantine system based on temporary resource mobilization i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run, with the transition to a community-based quarantine system centered on citizens’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from grassroots-level government to grassroots-level governance, expansion of medical infrastructure in the grassroots, especially in rural areas, should be preceded.

목차

Ⅰ. 서론
Ⅱ. ‘공동체 기반’ 방역의 역사적·제도적 배경
Ⅲ. 도시에서의 ‘코호트 격리’와 공동체 기반 방역
Ⅳ. 농촌에서의 공동체 기반 방역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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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2023).중국 사스(SARS) 위기와 ‘공동체 기반’ 방역. 아태연구, 30 (1),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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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중국 사스(SARS) 위기와 ‘공동체 기반’ 방역." 아태연구, 30.1(2023):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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