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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섹스돌(Sex Doll)과 행복추구권

이용수 195

영문명
Sex Doll and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이철호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1號, 213~24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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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성(性)은 인간의 일부이고 인간조건의 반영이며, 인간 완성에의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성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생활의 존재양식이며 생물학적 본능뿐 아니라 사고와 행동, 감정과 성향, 남녀 간의 상이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성은 인간의 생활조건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간통, 매춘, 인신매매, 음란과 외설문제, 성희롱, 동성연애, 섹스돌(Sex Doll)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섹스 로봇(sex robot)이 등장하여 사이버 섹스, 사이버 자위 등의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성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는 각 나라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어떤 행위를 규제하여 범죄로 처벌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섹스돌이라 할 수 있다. 섹스돌은 사람의 형상을 흡사하게 흉내 낸 섹스토이의 일종으로, 공기 주입식 싸구려 섹스돌부터 인체의 형태와 사람의 촉감과 똑같이 구현하고 AI까지 탑재한 수 백 만 원대의 섹스돌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섹스돌·섹스로봇을 두고서 찬반논쟁이 시작되었다. 섹스돌·섹스로봇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용품의 하나로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긍정적 입장과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여성을 성적 객체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는 등 부정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성인용 섹스돌(Sex Doll)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성인용 섹스 돌의 수입과 제작‧판매 등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아동의 형상을 한 섹스돌(Child-like Sex Doll)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Sex is a part of human life, a reflection of human conditions, and is also a process of completion as a human. Sex is also a mode of existence of men and women's mental and physical lives. It includes not only biological instincts, but also thoughts and behaviors, emotions and tendencies,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men and women. Since sex is a reflection of human living conditions, various social problems arise accordingly, such as adultery, prostitution, human trafficking, pornography, obscenity, sexual harassment, homosexuality, sex doll, etc., which are countless.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x robots have emerged, the issues and arguments for and against cyber sex and cyber masturbation have begun. These various legal and ethical issues related to sex regulate certain actions according to the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each country. Some countries punish them as crimes, and others allow such action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our society is a sex doll. Sex doll is a type of sex toy that mimics the shape of a person, ranging from air-injected cheap sex dolls to thousands dollar-worth of sex dolls that embody the shape of the human body and the touch of a human and are equipped with AI. In our society, the pros and cons of sex dolls and sex robots have already begun. The positive stance insists that sex dolls and sex robots are one of adult products that can help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Meanwhile, the negative stance argues that they violate the personal rights of teenagers including children and women to ensure men's sexu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A complete ban on adult sex dolls is undesirable in that it might cause an infringement of an individual's sexu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Act. In principle, the import and sale of sex dolls is better to be allowed, but it is desirable to ban or limit child sex dolls because they are clearly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our society.

목차

Ⅰ. 머리말
Ⅱ. 섹스돌의 법제와 판례의 동향
Ⅲ. 섹스돌 규제의 헌법적 검토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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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철호. (2023).섹스돌(Sex Doll)과 행복추구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 (1), 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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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섹스돌(Sex Doll)과 행복추구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1(2023): 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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