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탐정의 미행권 보장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4
- 영문명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Detective's Right to Secretly Follow: Focusing o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the Case of Japan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임우섭 임완섭 박희균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1號, 91~11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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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이 적법해졌다. 그러나 탐정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탐정행위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이후 미행기법을 통해 업무수행을 하던 탐정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탐정의 미행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이하 일본 탐정업법)」과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스토커규제법」)이 함께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회에 계류중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탐정업법(안))」과 「스토킹처벌법」 간의 관계를 검토한 뒤, 탐정업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탐정업법(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2020, private detective work has been legally allowed in South Korea. However, the boundary between legal and illegal acts is ambiguous in private detective activities as related laws that specify the scope of the private detective's work have not been enacted. In addition, since the 「Stalking Crime Punish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ook effect in October 2021,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private detectives who performed their duties through tailing techniques were punished for stalking crimes, so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related measures.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 that even the follow-up and subsequent acts of private detectives within the scope of work can be a stalking crime. To search for solu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Japanese cases that implement the 「Act on Appropriateness of Private Detectiv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apanese Detective Business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talker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er Regulation Act)」. Based on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Bi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tective Business B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Private Detective Business Bill.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탐정업(법)과 스토킹처벌법
Ⅲ. 일본의 탐정업법과 스토커규제법
Ⅳ.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제언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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