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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이용수 263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of Museums and Art Museums under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Focusing on Non-for-Profit Character
발행기관
한국예술경영학회
저자명
박경신
간행물 정보
『예술경영연구』제65집, 211~23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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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2년 8월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는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박물관 정의를 채택하였는데, 새로 채택된 정의는 “다양성(divers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윤리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의 “비영리(non-profit)” 라는 표현을 “비영리 목적(not-for-profit)”으로 변경하였다. 박물관·미술관의 비영리성을 둘러싼 논의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향유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영리 활동이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박물관미술관법상 박물관·미술관의 전제 조건으로서 비영리성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ICOM의 박물관 정의 개정에 맞춰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보를 비롯한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가치가 있는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상당수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박물관·미술관의 영리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을 둘러싼 여러 환경의 변화에따른 역할과 방향 및 ICOM 윤리강령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상 적용 대상 및 지원 대상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의 범위와 행위 규제에 대한 재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된 시설에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성을 박물관미술관법상 등록 요건으로 신설하는 경우법적 안정성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비영리성을 공적 지원에 있어서 차등 지원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비영리성이 수익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향후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영리 행위에 대한 형식상 증명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업계획서상 영리성 여부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박물관·미술관 등록 제도 및 지원 체계 전반의 재편을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August 2022,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held a general meeting and adopted a new museum definition, which emphasized “diversity”, “sustainability”, and “ethics”, while the expression of “non-profit” was changed to “not-for-profit”. Discussions on non-profit or not-for-profit of museums and art museums are not new, but discussions on whether non-profit or not-for-profit is a prerequisit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der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are supposed to intensify in line with ICOM’s revision of definition of museum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many of the materials of museums and art museums of academic, artistic, educational, and historical value, including national treasures, are held in private museums or private art galleries, controversies over for-profit activities of museums and art museums are expected to intensify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o reconsider the scope and allowable making-profit activities of museum and art museums under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of museums and art museums and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museums and art museums.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the fact that the introduction of non-profit or not-for-profit prerequisite for the registration into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could be a problem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occupation in current situation, where private or for-profit corporations have been registered and operated as private museums or art museums under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However, terms of non-profit or not-for profit does not mean banning of all profitable activities, and thus detailed standards need to be prepared, considering that the criteria for for-profit activities are unclear and it is not easy to evaluate for-profit activities in the business plan in the course of reviewing museums and art museums to give supports and aids to th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articles for the overall reorganization of the registration and support system for museums and art museums.

목차

I. 서론
II. 현행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의 영리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III. 박물관 및 미술관의 영리 활동 허용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한 검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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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202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예술경영연구, (), 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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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예술경영연구, (2023): 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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