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운용 과정의 형평을 위한 추가 비용 산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alculating Additional Costs for Equity in Educational Finance Operation Process: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Gap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최연우 엄문영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2권 제1호, 59~8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재정 운용 과정의 형평을 위한 추가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2018년의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관련 에듀데이터서비스(EDSS) 제공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은 학생1인당교육비에 영향을 미친다. 추가 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사회경제적수준은 실제 학생1인당교육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수준이 가장 높은 학교 대비, 전체 학교의 평균적인 수준을 최소 9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약 463만원이 필요하다. 이는 산출의 기준이 된 2018년의 평균 수준보다 21만원의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금액이며, 평균 학생수인 719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학교당 약 1억 5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의 교육비 배분은 사회경제적수준의 격차 보완을 지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경제적수준의 격차를 보완하는 학생 1인당 추가 비용의 규모는 수익자부담수입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이는 결국 교육재정 운용 과정의 형평을 달성하기에 지금의 교육재정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교육재정 운용 과정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육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에 따라 교육경험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정에 있어 현재의 충분하지 않은 교육비가 고려되어야 함 등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additional cost for equity in the Educational finance operation process,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level of the unit school. To this end, data provided by the Edu Data Service (EDSS) related to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oul from 2016 to 2018 were analyzed,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level of the unit school affects th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cost function for calculating the additional cost, it was found that the socioeconomic leve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ctual education cost per student. Second, to raise the average level of all schools to at least 90% compared to the school with the highest socioeconomic level, about 4.63 million won per student is required. This is an amount that requires an additional cost of 210,000 won compared to the average level of 2018, which was the standard for calculation. Third, the current distribution of educational expenses is aimed at making up for the gap in socioeconomic level, so the scale of additional cost per student to make up for the gap in socioeconomic level is not larger than making up for the shortfall in income paid by beneficiaries. This can mean that the current scale of educational finance is insufficient to achieve equity in the educational finance operation process.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재정 운용 과정 사회경제적수준 추가 비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ducational Finance Operation Process Socioeconomic Level Additional Cost Local Education G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