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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인 자살률은 왜 감소하고 있는가?

이용수 386

영문명
Why is the elderly suicide rate declining? The coverage expansion of major social security programs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저자명
김형용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76권, 65~9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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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률 감소의 배경이 인구사회적 변화보다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의 성과로 추론하였다. 이에 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시군구 분석단위의 2011~2020년 노인자살률을 종속변수로, 노인장기요양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그리고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독립변수로 한 패널고정효과 분석이다. 연구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2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노인자살률 감소가 확인되었고, 무엇보다 지난 10년 간 노인장기요양 수급률 확대가 노인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의 수급률 투입모형에서는 시군구의 장기요양 수급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노인자살률이 2.26%포인트 감소하고, 노령연금 수급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시군구의 노인자살률이 1.35%포인트 감소하였다. 급여액을 함께 포함한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노령연금액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여 1인당 10만원 높아질수록 노인자살률이 1.5% 포인트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는 노인자살의 대응 과제도 시군구의 개별적인 복지사업 노력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이며 그 방법은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의 수급권 확대가 주요함을 시사하였다.

영문 초록

The elderly suicide rate in South Korea has declined sharply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inferred that the decrease in the elderly suicide rate is due to the achievement of expanding the coverage of major social security systems rather than demographic changes. Therefore, we analyzed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guarantee and income security system had an impact on the elderly suicide rate. The research method is a panel fixed-effects analysis with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elderly suicide rate from 2011 to 2020 at the county level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e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The results show that all but 12 of the nation's 228 cities and counties experienced a decrease in the elderly suicide rate, and that the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coverage over the past decade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crease in the elderly suicide rate. In the model with social security coverage, a one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long-term care coverage was associated with a 2.26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the suicide rate, and a one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old-age pension coverage was associated with a 1.35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the suicide rate. In the model that included the amount of benefits, the additional amount of old-age pen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1.5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the suicide rate for every 100,000 won per capita increas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hallenge of responding to elderly suicides is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rather than individual welfare programs in the city and county, and that the main way to do so is to expand the entitlement of the universal social insurance system.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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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2023).노인 자살률은 왜 감소하고 있는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 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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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노인 자살률은 왜 감소하고 있는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23): 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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