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공법의 본질과 이익균점권
이용수 43
- 영문명
- The nature of the Specification law and the right to share the profit for labor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류기훈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6권 제1호, 15~62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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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노동법은 노동권의 본질을 격하시키고 종속노동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를 수학, 철학, 사회, 경제, 통계, 인류, 법학, 역사, 행정학, 정책학, 정치, 경제발전론, 진화심리학의 측면에서 원초적으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최선의 상태에서 벗어난 현실을 이끌어내고, 가공의 법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기업주의의 문제를 지적한 후,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바꿀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익균점권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점진적인 이익균점권의 확대를 통해 점차 수익성이 개선되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labor law is contributing to downgrading the essence of labor rights and deepening dependent labor. This study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in terms of mathematics, philosophy, society, economy, statistics, humanity, law, history, public administration, policy studies, politics,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evolutionary psychology, focusing on Specification legal principles. As a result, a reality out of the best was brought out, and after pointing out the problem of corporateism to which Specification legal principles are not applied at all, a research methodology to change the paradigm of labor law was presented, and the profit sharing area was specifically review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fitability will gradually improve and political legitimacy will be secured through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right to share the profit for labor
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기초
Ⅲ. 가공의 법리와 소유권 귀속
Ⅳ.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길
Ⅴ. 구체적 사안의 적용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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