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판정의 취소 사례 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몰렝츠카 안나 김성룡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제33권 제1호, 3~2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한 스위스 연방법원의 취소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스포츠중재 활성화에 실무적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포츠 분야가 국제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CA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CAS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취소 사례는 향후 스포츠 중재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를 보면 우선 중재인의 편파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중재인이 SNS에 인종차별적 글을 게시하고 공유한 것은 충분히 편파적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중재조항의 불명확성에 관한 내용이다. 스포츠 단체를 통한 분쟁 해결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 조항을 CAS가 관할권을 가지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이 취소된 사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재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국적의 스포츠 전문 중재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재조항에 대한 교육 및 불명확한 조항의 경우 사후 중재합의를 작성토록 할 방법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전문 중재인 교육 양성과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의 지원, 전문 중재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tion Awards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sports sector increases, related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 role of CAS specializing in sports disputes is becoming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CAS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arbitration in the future. Looking at the case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about the partiality of the arbitrator. The court judged that the arbitrator posted and shared racist articles on SNS, which could be sufficiently biased. Next, it is about the uncertain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 arbitral award was finally canceled due to the issue of whether the CAS could make an arbitral award with jurisdiction over a clause that includes bot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 sports organization and dispute handling in a national cou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n arbitration agre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post-arbitration agreement. Finally, in order to revitalize sports arbit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in Korea, support them to work internationally, and establish specialized arbitration institu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스포츠분쟁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개요

Ⅲ.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판정의 취소 사례

Ⅳ. 평가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스포츠중재 관할권 중재인 공정성 CAS Sport Arbitration Jurisdiction Arbitrator Imparti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