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1년의 刑事判例 回顧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李在祥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430~466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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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시작하는글
II. 全員合議體 判決
III. 重要 刑法判決
IV. 重要 刑事訴訟法 判決
V. 기타의 刑事判決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상적 경합의 비교단위
- 正當防衛의 社會倫理的 制限
- 유책한 도발과 정당방위
-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에 대한 共犯의 성립여부
- 刑事訴訟法上 傳聞法則의 例外要素로서의 必要性
- 불법감청에 의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 訴訟詐欺의 가벌성
- 槪括的 過失(culpa generalis)事例의 結果歸屬
- 양벌규정의 해석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일부상소와 심판의 대상
- 事件의 倂合과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故意의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해상교통의 주의의무와 특례입법
- 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 내란죄의 간접정범과 간접정범의 본질
- 2001년의 刑事判例 回顧
- 故意의 本質과 大法院 判例의 立場
-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형사판례연구 제10권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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