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正當防衛의 社會倫理的 制限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강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81~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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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 도 1089 판결(상해치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노2528 판결
[사건의 개요]
[판례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 정당방위의 법정신-법질서수호원칙의 문제점-
III. 독일의 학설과 판례
IV. 미국에서 정당방위법리의 변화
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상적 경합의 비교단위
- 正當防衛의 社會倫理的 制限
- 유책한 도발과 정당방위
-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에 대한 共犯의 성립여부
- 刑事訴訟法上 傳聞法則의 例外要素로서의 必要性
- 불법감청에 의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 訴訟詐欺의 가벌성
- 槪括的 過失(culpa generalis)事例의 結果歸屬
- 양벌규정의 해석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일부상소와 심판의 대상
- 事件의 倂合과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故意의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해상교통의 주의의무와 특례입법
- 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 내란죄의 간접정범과 간접정범의 본질
- 2001년의 刑事判例 回顧
- 故意의 本質과 大法院 判例의 立場
-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형사판례연구 제10권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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