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심희기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6권, 348~373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7.30

목차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 헌가 11 결정

[주문]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 연구]

I. 음주측정불응행위의 가벌성

II. 음주측정의 실태

III. 음주측정에 관한 1992 년부터 1994 년까지의 법원의 판결

IV. 문제의 제기

V. 도로교통법 제 41 조 저12 항의 음주측정의 성격

VI. 진술거부권의 침해 여부

VII. 적법절차 위배 여부

VIII.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