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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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상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266~280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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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 도 1755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주문]
[이유]
〔연구〕
Ⅰ. 사건개요
Ⅱ. 판결내용
Ⅲ. 부도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명의신탁약정
Ⅳ.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Ⅴ. 부동산실명법과 연구대상판례
Ⅵ.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판례연구 제6권 목차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 구체적 방어권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 추정적 승낙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寫眞과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 권리행사와 사기죄
-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 개괄적 과실(culpa generalis)?
- 행정형벌법규와 양벌규정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수첩기재내용의 자백 여부와 보강법척
- 假裝婚姻申告가 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에 該當하는지 여부
- 1997년의 刑事判例回顧
-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 사기죄의 기수
- 신분과 공범의 성립
-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 不作爲에 의한 幇助
- 형법 제310조의 실체면과 절차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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