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租稅逋脫犯의 成立과 積極的 不正行爲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尹載允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권, 319~3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8.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 18 선고, 93 노 3819 판결)
[판결요지]
〔연구〕
I. 조세범의 기본체계
II. 문제의 제기
III. 판례상 나타난 부정행위의 개념
IV. 판례상 나타난 부정행위의 유형
V. 본판결의 검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強盜罪 및 強盜傷害罪의 罪數關係
- 刑法上의 占有槪念
- 同種의 犯罪를 價額에 따라 差等處罰하는 特別刑法規定
- 신용카드不正使用에 관한 刑法解釋論의 難點
- 신용카드不正使用罪의 旣遂時期
- 殺人罪의 犯意
- 包括一罪와 二重起訴
- 1994년도 刑事判例回顧
- 強盜傷害罪와 贓物取得罪 사이에 公訴事實의 同一性이 있는지 與否
- 租稅逋脫犯의 成立과 積極的 不正行爲
- 死者의 占有 및 死者名義의 文書
- 公務執行妨害罪에 있어서 職務執行의 適法性
- 因果關係의 確定과 合法則的 條件說
- 出版物에 의한 名響毁損罪
- 強姦致傷罪에서 傷害의 槪念
-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의 몇 가지 要件
- 소위 縮小事實에 대한 有罪認定範圍
- 許可등의 對象인 줄 모르고 한 行爲의 刑法上 取扱
- 結果的 加重犯의 制限解釋
- 強盜罪의 경우 財産上 利益取得의 時期
- 兩罰規定과 法人의 刑事責任
- 형사판례연구 제3권 목차
- 離婚訴訟과 姦通告訴
- 被疑者連行과 保護室留置
-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 제5조의 3 제1항 違反罪와 關聯된 諸問題
- 飯酒測定不應罪의 成立要件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