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 제5조의 3 제1항 違反罪와 關聯된 諸問題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黃翔鉉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3권, 339~35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8.30

목차

[사건개요]

[원심의 판단]

[판결요지]

〔연구〕

1. 문제의 소재

2. 보호법익과 관련된 문제

3. 추상적 위험범과 관련된 문제

4.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고찰

5. 도주의 범의와 관련된 문제

6. 특가법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유기행위에만 관여한 공범의 죄책

7. 타죄와의 관계

8.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9.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