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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발적 성매매의 합법화를 위한 인권적 검토

이용수 130

영문명
A human rights review for the legalization of voluntary prostitution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저자명
문희태(Moon Hee Tae)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7권 제2호, 39~57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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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합의에 의한 성매매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성을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경우 성매매가 음성화 될 위험성이 크며, 그 결과 성노동자(Sex Worker)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학대위험과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자발적인 성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성매매와 관련한 견해의 대립은 특히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의 유형에서 보여지고 있다. 즉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 또는 성의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에 대하여는 이견 없이 처벌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 간의 합의적 행동에 대한 형사규제가 타당한가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자발적 성매매의 처벌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에 역행할 수 있으며 입법자가 특정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결책 역시 헌법정신에서 도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성매매를 둘러싼 인권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Amnesty International (Mnesti),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adopted a resolution that 'prostitution by agreement is not considered a crim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such as Arranging Sexual Traffic'. Amnesty International has taken the opinion that prostitution by agreement should be excluded from crimes, judging that prostitution is at high risk of negative sex trad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discriminati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sex workers. Of course, there are also opinions against Amnesty International's judgment, but both sides agree on ultimately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prostitutes. This debate over prostitution is especially seen in the type of voluntary prostitution. In other words, punishment is affirmed for prostitutio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r prostitution by violence or coercion. However, in the case of voluntary prostitu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is not clear, so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protection legal interests were violated under the criminal law. Accordingly, opinions are conflicting even among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whether criminal regulations on consensus behavior between adults are valid. In the end, the controversy over the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by agreement is expected to continue to be the subject of debate not only for human rights groups but also for the general public. However, since the pros and cons of the punishment of voluntary prostitution by agreement hold human rights guarantees as its argument, a human rights-level approach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and it is reasonable to derive a solution from the constitutional spirit.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issues of human rights related to prostitution.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review the implications of Korea's regulations on punishment for prostitution,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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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태(Moon Hee Tae). (2021).자발적 성매매의 합법화를 위한 인권적 검토. 법무보호연구, 7 (2),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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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태(Moon Hee Tae). "자발적 성매매의 합법화를 위한 인권적 검토." 법무보호연구, 7.2(2021):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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