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영문명: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o offender's family: Who and how?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박경규(Park, Kyung-Gyu)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4권 제2호, 143~17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수형자·출소자의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므로 범죄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형자·출소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서적·심리적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행정관청의 사회보장 담당부서, 교정시설, 민간단체 등여러 기관·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지원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국가의 재원이 투입된다. 수형자 및 출소자 가족의 지원에 투입될 수 있는 국가의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수형자·출소자의 가족지원에 투입되는 국가재원이 범죄자재사회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을 잘조정하고, 그에 맞게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재 출소자 또는 출소자 가족을위주로 행해지고 있는 공단의 지원사업을 일부 수형자 가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단의 사업을 수형자 가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행정관청의 사회보장 담당부서의 관할로 되어 있는 범죄자가족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재원마련의 방안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충실한 전환관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적·일관적 원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제적 지원방안이 정서적·심리적 지원방안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공단이 통합지원센터와 유사하게 기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자가족 지원에 투입되는 국가재원이 보다 더 범죄자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영문 초록

I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e to maintain offender's family robust. Supports to offender's family can be performed in the form of direct social welfare payments or with the emotional-psychological support. Administrative social welfare division , Correction authority, and NPO involve in those supports and all these directly or indirectly base on the state finance. It is needed to coordinate the respective role of agencies and NPOs and to properly distribute money resources to the organizations, because state finance that can be invested in the support to offender's family is limite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programmes for offender's family,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ambit of the support by the Korean Rehabilitation Agency partly from the current ex-prisoners to the prisoners. To do this monetary resources must be arranged. It is an option to make the Agency responsible for the Single Mom/Dad Support which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social welfare division. This can effect suitable transfer management and interactiv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consequently an continuous care and the liaison between benefit support and emotional-psychological support. As a result the Agency can function as one stop service agency and the invested state finance can be used more effectively for the rehabilitation polic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의 수형자·출소자 가족 지원제도

Ⅲ. 독일의 범죄자가족에 대한 지원제도

Ⅳ. 행정관청에 의한 사회복지수급급여와 공단의 경제적 지원 관련 개선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범죄자 재사회화 범죄자가족 지원 수형자가족 지원 재사회화정책의 효율성 지속적·일관적·통합적 원호 rehabilitation support to offender's family support to prisoner's family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regimes continuous and integrated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