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사업지원이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s Business Support for released on Community Adaptation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공정식(Gong, Jung Sik)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4권 제2호, 3~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출소자에 대한 법무보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970년대 갱생보호에 실패한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출소자에 대한 공단의 사업지원의 성과를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법무보호복지서비스는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 이전에 출소자들이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출소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원래대로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출소자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가족희망사업지원’이었고 그 다음은 ‘수용자가족지원사업’으로,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하여 출소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보호대상자들은 복합적으로 2종류 이상의 사업지원을 받는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은 보호대상자들도 일부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공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주거지원, 가족희망사업지원, 사회성향상교육이 지역사회적응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설명력은 약 10%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service on the community adaptation of the released prisoners. Based on the U.S. experience of failing to protect rehabilitation in the 1970s, it is very meaningful to look at the performance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s support for the currently released prisoners in Korea.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service should precede the successful return of prisoners to society before the criminal policy of anti-recidivism, which can also be considered as the process of the recovery of prisoners,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most satisfactory project for the released prisoners was 'Family Hope Center Support', followed by 'Prisoner Family Support Project', which shows that the released prisoner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projects aimed at the family. Most of the released prisoners were found to receive more than two types of business support, and even some benefited from all projects provided by the agency.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mong various projects provided by the agency, housing assistance, family hope center support, and social improvement education had an valid effect on community adaptation, but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was low since these explained the effect around 10%.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출소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지원 가족희망사업 사회성향상교육 Released prisoners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ousing Support Family hope business Social improvement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