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족지원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정신교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4권 제2호, 109~14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법무보호복지사업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소자의가족까지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출소자 자녀만큼은 본인에게 책임이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과정에서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욱그러하다. 이를 위해서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부처의 보육, 양육, 가정지원 정책들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지원이 각 부처 간의 협업에 의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인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의 개입으로 수형단계에서의 가족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형자가족지원의 필요성

Ⅲ. 수형자가족지원의 현황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