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사회내 처우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상담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 영문명: A Study on Problems of sex crime system and Psychotherapy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for Social treatment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김두상(Kim, Doo Sang)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3권 제2호, 45~6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성범죄의 사회문제화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 제도들은 명확한 근거나 원칙 없이 특정사건, 특히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으로 파생되고 다른 사건의 발생이 또 다른 제도의 변화나 생성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공개 제도는 외국과 다른 우리의 실정이 반영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성범죄를저지른 개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전자위치 추적장치 역시 GPS를 이용한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따른 전담인력과 예산 문제, 그리고 장치의 훼손 및 장착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범행 등은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성도착증 환자 등에는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의학계에서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작용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이러한 여러 제도들은폐지, 혹은 전면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처벌에 가까운 각제도들 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통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방안은 그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의 관련 제도가 있으나 여러 여건 상 범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치료프로그램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공단의 각 지부에 전문상담인력의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Although we have implemented various systems for the sexual problem of sex offenses, each system is derived from the occurrence of sex crime cases for specific cases especially children without clear grounds or principles, and the occurrence of other cases leads to the change or creation of another system, It is judged that the undesirable pattern is continuously repeated. The system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does not reflect the situation of foreig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The GPS electronic location tracking system is also dedicated to the use of the 24 Workforce and budget issues, and damage to the equipment and crime in the state of mounting are questioned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Sex-drive Medicinal Treatment is not effective for patients who do not use the body directly, and most of all, it can not be free from the problem of side effects which are constantly pointed out in the medical fiel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counseling treatment program, which has a related system of the Ministry of Justice but can be more easily accessed by criminals under various circumstances, would be effective at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범죄 관련 제도의 문제점

Ⅲ. 성범죄자에 대한 상담치료의 필요성과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

Ⅳ. 맺으며

키워드

성범죄 성범죄 관련제도 법무보호복지공단 심리치료 Sex offenses Sexual crime system Korea Rehabilitation Agency Psychothera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