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익명출산(L'accouchement sous X)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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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ombre et le clair de L'accouchement sous X en France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현진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제30권 제1호, 81~10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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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에서 임산부는 공공 혹은 사설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입원하여 출산할 수 있다. 즉 출산한 여자와 아이 사이에 어떠한 법적 관계도 발생하지 않는 “익명출산(L'accouchement sous X)”이라는 고유한 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국가후견을 받는 아동으로 등록되어 입양된다. 이는 ‘생명존중사상’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프랑스 사회가 고안해 낸 타협의 산물이다. 그런데 익명출산아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출생근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익명출산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재조명하고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다음, 익명출산아가 태어난 과정에서부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입양되는지, 그리고 엄마를 찾아 나선 과정에서 그가 찾은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익명출산의 명암을 고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근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출산모에 대하여 영아유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국회에 입법안이 나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익명출산 내지 보호출산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En France, une femme enceinte peut accoucher anonyme dans un établissement médical public ou privé sans révéler sa identité. Il s'agit d'un système unique appelé « L'accouchement sous X » dans lequel aucune relation juridique n'existe entre la femme et l'enfant qui a ainsi accouché. Et l'enfant né de cette manière est enregistré en tant qu'enfant sous tutelle de l'État et est adopté. Elle est le produit d'un compromis imaginé par la société française entre l'idée du respect de la vie et le droit des femmes à l'autodétermination. Cependant, à mesure que les enfants nés anonymement grandissent, ils s'inquiètent de leur identité et essaient de trouver l'origine de leur naissance. Cette étude met en lumière le contexte historique du système de naissance anonyme en France, examine le processus de développement du système, puis examine le processus des bébés nés anonymement, comment ils sont adoptés et comment les informations qu'ils trouvent en recherchant leurs mères Le phénomène culturel de la naissance anonyme révélé dans les films et les médias est examiné tout en analysant attentivement s'ils sont venus ou non. La situation actuelle en Corée, où une mère qui a récemment laissé son bébé dans une boîte à bébé a été acquittée de l'accusation d'abandon de nourrisson, et les implications pour le système de protection des naissances, qui fait actuellement l'objet d'un projet de loi à l'Assemblée nationale, sont recherché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익명출산제도의 연혁 및 발전
Ⅲ. 익명출산절차와 익명출산아의 인생
Ⅳ. 프랑스 익명출산제도의 현재
Ⅴ. 우리나라의 상황과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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