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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OVID-19 위기 상황에서의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변화

이용수 14

영문명
Änderungen des Europäischen Beihilfenrechts während der COVID-19-Krise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저자명
선지원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5권, 7~2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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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연합이 설립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목표 중 하나는 단일시장의 성립과 유지이다. 유럽연합은 보조금법 역시 경쟁법 규율을 일부로서 단일시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정의하는 보조금은 금전 지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포괄적인 지원 사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우대조치,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 또는 국가 예산을 출처로 하는 이익 부여, 수혜자의 특정성, 경쟁의 방해 또는 그 위험 및 국가 간 교육의 제한 존재라는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단 교부가 금지된다. 이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에 대한 심사와 통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엄격한 보조금 규율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유연해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초기에 보조금 규율을 유연화하는 조치를 발령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기존의 가치를 위기 상황에서 어느 지점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이 보조금법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재정법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Eines der wichtigsten Ziele der EU zur Wahrung der von ihr festgelegten Werte ist die Schaffung und Aufrechterhaltung eines Binnenmarkts. In der EU wird das Beihilfenrecht auch als Mittel zur Aufrechterhaltung des Binnenmarktes im Rahmen der wettbewerbsrechtlichen Regulierung eingesetzt. Beihilfen im Sinne der Europäischen Union beschränken sich nicht auf eine monetäre Förderung, jede umfassende Förderung ist grundsätzlich untersagt. Solange die Voraussetzungen des Artikels 107 Absatz 1 AEUV - Begünstigung, staatliche oder aus staatlichen Mitteln gewährte Zuwendung, Bestimmtheit der Beihilfenempfänger, bestehende oder drohende Wettbewerbsverfälschung sowie Beeinträchtigung des zwischenstaatlichen Handels - erfüllt sind, ist solche Ausgabe zu untersagen. Die Gewährung der Beihilfen ist nur in Ausnahmefällen zulässig, deren Prüfung und Kontrolle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unterfällt. Die strenge europarechtliche Regelung über Beihilfen muss jedoch in Krisenzeiten flexibel werden. Die Europäische Kommission hat bereits eine Maßnahme zur Flexibilisierung der Ausnahmendisziplin in der frühen Zeiten der Ausbreitung von COVID-19 erlassen und mehrfach verlängert. Bei der Flexibilität des Beihilfenrechts der EU kann ein Modell dafür gefunden werden, wie weit in einer Krisensituation bestehende Werte aufgegeben werden können. Durch die Untersuchung der flexiblen Haltung der EU im Beihilfenrecht wird es möglich, zu überlegen, auf welchen fiskalischen Wert verzichten werden können.

목차

Ⅰ. 머리말
Ⅱ. 유럽연합 보조금법 개관
Ⅲ. 유럽연합 보조금 규율의 완화 필요성
Ⅳ. COVID-19 대유행 이후 유럽연합 보조금법상의 변화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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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2021).COVID-19 위기 상황에서의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변화. 재정법연구,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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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COVID-19 위기 상황에서의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변화." 재정법연구, (2021):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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