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도의 공법적 검토

•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강주영
•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4권, 111~13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과징금은,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징금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 공법학계와 경제법학계의 입장으로 파악된다. 즉, 과징금은 대체로 경제적 이익 환수(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행정제재적 성격 모두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실무에 있어서는 과징금의 도입취지와 효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환수형 과징금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그리고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제적 이익환수형 과징금을 부당이득 환수형 과징금 또는 전형적 과징금으로 부르기도 하며,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비전형적 과징금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총매출액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그리고 순수한 부당이득 환수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과징금에 있어서도, 과징금 제도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는 함의는 법령위반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함과 동시에 금전 제재로서의 역할을 통한 법령위반행위의 억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징금의 법제도적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규율하고자 하는 관련 사업의 특성과 위반 행위 및 사업자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understood from the positions of public and economic law circles that the penalty surcharges are subject to major research that they correspond to administrative sanctions that include the recovery of economic profits from violations of the law. In other words, fines are generally understood to have both the nature of recovering economic benefits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However, in legislative practice, the penalty surcharge may be classified as a economic profit－recovery penalty surcharge, an alternative business suspension penalty and a pure monetary sanc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effect of introducing the penalty. Economic profit－recovery penalty surcharges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unjust profitrecovery penalty surcharges or typical penalty surcharge, and alternative penalty surcharges for business suspension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non－typical penalty surcharges. However, in any type of penalty surcharge, the implica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itself is that it recovers the unjust enrichment acquired by the violator of the law and suppresses the violation of the law through the role of monetary sanction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legal purpose of the penalty surcharges, it would be necessary to carefully analyze the nature of the relevant businesses and the nature of the operators to be disciplin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징금의 의의

Ⅲ. 국내 과징금 주요 입법례

Ⅳ. 영미의 과징금 제도

Ⅴ. 맺으며

키워드

과징금 전형적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벌금 과태료 the penalty surcharge the typical penalty surcharge the untypical penalty surcharge fine fine for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