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 영문명: Review on the Basic Income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Finance Law
•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홍종현
•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4권, 43~7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최근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수혜대상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 결혼, 성별 등 조건과 관계없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산을 조사하거나 근로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룹 또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하였고,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의 증가율을 추월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율 증가, 중산층의 감소, 빈곤계층의 확대 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그리고 사회국가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 기본권과 헌법의 기본원리로부터 그 정당성 근거를 찾아볼 수 있고,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입각한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그리고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고소득 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의 적정한 비율, 상대적 빈곤선(Relative poverty line)에 따른 자본 대비 지출(per－capita benefit spending)의 효과성 분석기법 그리고 기존 개인별 최저소득 혜택(GMI)과 기본소득의 관계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득의 수혜자 범위, 예산중립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금액 확정,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개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의 현황과 특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 불요불급한 지출부문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둘째, 국민의 조세부담을 어느 정도로 증가시킬 것인지 그리고 셋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영역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면 근로소득으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고, “성장후 분배”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의 한계에 대응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확산은 경제를 혁신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부족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 논의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견해도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실질적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형성 및 공적 과제의 해결 과정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oronavirus crisi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size of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and the beneficiaries. In addition,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are intensifying in the political circle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Basic income is the income paid by the state on an individual basis, not by a group or family unit, without examining assets or imposing working conditions on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conditions such as labor, marriage or gender. Today’s rapid socio－economic changes have caused job market instability, capital income has surpassed the growth rate of earned income, and in particular, the poor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risen, the middle class has declined, and the basic income system is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 of polarization. However, fierce debate continues over whether it can create problems with fiscal sustainability and fiscal soundness, ensure the survival of the people and ensure real freedom. Basic income can be found from basic principles such as human dignity and values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Article 34),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nd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based on Rolls’ “A Theory of Justice” and fair opportunity of equality. This is a basic range of income, budget－neutral income guarantees,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appropriate proportion of transfer income for high－income and low－income families,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per－capita benefit spending and the existing minimum income benefit per individual (GMI) and basic income. In this paper, we comprehensively examin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laws and ordinances that define basic income,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to introduce basic income, and examine its feasibility. At the end of the day, the core of the problem should be to solve the problem of how to restructure the non－essential spending sector, increase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and, thirdly, how to readjust the relationship with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Rather than a question with an answer, this is an area where discussion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public consensus for the people’s will and interests. With the recent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eplacement of human labor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could make it difficult to meet economic demand with earned income and that social welfare system limits should be “grown through distribution”.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s likely to lead to innovative growth of the economy and a shortage of jobs. There are also sharp criticisms of basic income discussions as populism, but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discussion on basic incom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m.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tical integration by providing conditions for people to participate autonomously and actively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formulation and public tasks, rather than providing a material foundation for all members to enjoy real freedom equally.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헌법적 의미와 정당성

Ⅲ. 기본소득의 법제화 현황

Ⅳ. 기본소득의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Ⅴ. 결론

키워드

기본소득 사회보장 빈곤 자본과 노동 실질적 자유와 평등 Basic Income Social Security Poverty Capital and Labor Substantial Freedom and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