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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발전방안

이용수 111

영문명
Development plan of small and short-term specialized insurance company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영국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7권 제1호, 153~18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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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업의 디지털화가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비대면 모집이 부각되면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보험가입에 소극적인 20-30대 젊은 층, MZ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보험모집 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다. 플랫폼 중심 빅테크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보험사)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보험료에 특화된 인터넷·모바일 중심의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미니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 보험회사의 비대면 판매채널 강화도 현실화되고 있어 보험판매 시장은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니보험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디지털보험사와의 비교 및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의 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현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미니보험사가 출현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의 보험업 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보험업 혁신을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종합보험회사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 모자회사 관계를 활용한 보완 방안, 모바일앱 등 비대면 형태의 보험모집 방안을 적절히 검토하여 새로운 보험회사의 출현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digitaliz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accelerating as non-face-to-face recruitment is highlighted after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in 2020. This change is positive in that there is a need for an insurance recruitment method that fits the trend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MZ generations who are passive in insurance subscription. While platform-oriented Big Tech's mail-order specialized insurance company (digital insurance company) is gradually developing, Internet and mobile-oriented small- and short-term specialized insurance companies (mini-insurance companies) are expected to enter the market. As the reinforcement of non-face-to-face sales channels of existing insurance companies is also becoming a reality, the insurance sales market is expected to be diverse according to consumers' tendencies. Therefore, this article sought ways to revitalize mini insurance companies, and in particular, compared with digital insurance companies and analyzed the causes of activation of Japanese small and short-term insurance companies. At this point, since the mini insurance company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expected has not emerged, it was considered that innovative companies that can promote innovation and convergence by utilizing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should be promoted in the short term. Ultimately,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lower the entry barrier for the small and short-term professional insurance industry to innovate the insuranc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ttract the emergence of new insurance companies by properly reviewing measures to alleviate high-level human and material factors equivalent to comprehensive insurance companies, supplementary measures using parent company-subsidiary company relationships, and non-face-to-face insurance recruitment measures such as mobile apps.

목차

Ⅰ. 서 론
Ⅱ.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도입과 그 한계
Ⅲ.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활성화와 시사점
Ⅳ. 소액단기전문보험업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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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2023).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발전방안. 보험법연구, 17 (1), 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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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발전방안." 보험법연구, 17.1(2023): 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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