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시대의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법적 과제

• 영문명: Legal Issues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in an Era of Energy Crisis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박기선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9집 1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8

국문 초록

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 실현을 위한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편적 논의에 그쳤다. 그간 에너지 안보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원을 비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에너지 위기는 기후위기, 대외정세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과 동일한 접근방식으로는 더 이상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의 개념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와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적정한 가격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용성과 가격적정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도 국가에너지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달리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에너지 분야의 공통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확립에 있어서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독일, 일본 등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화석연료의 비축과 함께 공급망의 다변화,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연계하여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에너지 안보 확립에 필요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법 중심의 에너지 안보 법제는 단절적 접근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에너지자원 시장에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며, 에너지원 상호 간의 보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에너지 안보 법제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보다는 사후대응 위주의 수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정비 이외에도 에너지법 전반에 대한 체계 정립, 에너지자원 안보 확립을 위한 통합적 법제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제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energy security is a crucial issue for realizing national security, whenever an energy supply & demand crisis occurs, discussions on overcoming the crisis have been fragmentary. This is not irrelevant to the understanding and approach of energy security from a traditional viewpoint as saving energy sources. The energy crisis can come again anytim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limate crisis and changes in external situations. At this point, when uncertainties surrounding energy supply & demand are increasing, energy security can no longer be established with the same approach. Therefore, an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on the change of approach to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and the arrangement of the legal basis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through this change. In general, energy security is “guaranteeing sufficient energy supply at an appropriate price,” so,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the energy are critical. However, since energy security is also part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it should not be understood differently in its direction. Given that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have set common policy goals in the energy sector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establishing energy security. Countries that are not rich in energy resources, such as Germany and Japan, are already seeking measures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such as stockpiling fossil fuels, 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s,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this proces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elevant countries are systematically approaching the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erspectives in connection with their energy policies and are arranging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Korea's energy security- related legislation, centered on individual laws, makes it difficult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uncertain energy resource market due to its disconnected approach, such that it has fundamental limitations not being able to view the overall supplementation among energy sources. In addition, the current energy security legislation is focused on the means of post-counteraction rather than prevention of energy cris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to the arrangement of individual laws, a system for overall energy-related laws and integrated legislation to establish energy resource security, and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에너지 위기 시대의 에너지 안보의 개념

Ⅲ.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및 법제 동향

Ⅳ.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향후 법적 과제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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