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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라남도의 에너지 개발과 정책에 관한 연구

이용수 83

영문명
A Study on Energy Development and Policies in Jeollanam-do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이순자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9집 1호, 37~7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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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계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국가가 책임을 공통으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책임은 국가별로 그 나라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런 다음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충분한 전라남도가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법령 등이 정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 신안 앞바다의 우수한 바람자원으로 해상풍력발전, 진도의 거센 조류로 인한 조력발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월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적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검토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에 대해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특히 조례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 및 지역 주민들의 절차적 참여 보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질적 절차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world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all countries agreed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responding to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However,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the responsibility is differentially burdened by each country in consideration of its capabilities. In this regard, Korea should also share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Therefore, I reviewed the energy-related plans and policies of the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in Korea. Then, it was examined whether Jeollanam-do, which has sufficient conditions for renewable energy production, systematically responded to the climate crisis, while revising laws and regulations that matched regional characteristics. Jeollanam-do is the best place fo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because it has superior renewable energy resource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such as solar power generation with abundant sunshin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th excellent wind resources off the coast of Shinan, and tidal power generation due to strong currents in Jindo. However, due to the acceptability of local resident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are not being carried out smoothly. Therefore, by reviewing renewable energy-related ordinances in other regions, various directions for improving renewable energy-related ordinances in Jeollanam-do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ordinance, emphasis was placed on profit sharing and ensuring procedur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a revision of the law was proposed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procedural proces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에너지 정책
Ⅲ. 전라남도의 에너지 개발과 정책
Ⅳ.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검토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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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2023).전라남도의 에너지 개발과 정책에 관한 연구. 국가법연구, 19 (1),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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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전라남도의 에너지 개발과 정책에 관한 연구." 국가법연구, 19.1(2023):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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